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상반기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심의가 늦춰지고 있지만 한국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TPP 협상 상반기 타결 가능성, 한국도 대응전략 마련해야’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는 미국의 대선,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 TPP 참여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잡혀 있어 올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 타결의 데드라인이다.

더욱이 TPP 참여국간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일 간 상품 개방 분야 논의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미·일 간 협의는 미국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을,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보고서는 TPP 협상 타결 가능성은 미국의 TPA 관련 법안의 진행 과정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TPA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 하에서 체결된 협정에 대해 의회는 찬성 및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고 협정 내용에 수정을 가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TPA는 그동안 미국 FTA 추진의 원동력이 돼 왔다.

TPA 법안은 당초 2월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현재는 3월말~4월 중순에 걸친 의회 휴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TPA 없이는 TPP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점과 올 상반기가 TPP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미 의회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4월 중순에 심의가 개시돼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고 최근 5년간 해외 투자의 44.4%를 TPP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TPP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하고 참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