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 일반 펀드와 합병 가능해져

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 위한 법령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난립중인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자투리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규제를 풀어 일반 펀드와 합병을 가능케 해 자산운용업계도 활성화시키고 소규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의 정리를 위해 일반 펀드와도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펀드는 소규모펀드끼리만 합병이 가능해 정책의 실효성이 적었다.

합병특례 요건도 까다로워 소규모펀드간 합병도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합병요건 중 현행 투자목적, 투자전략 유성 요건을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소규모펀드는 설정 규모가 작아 수수료 수입이 적은 운용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10%룰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인덱스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위임 및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집합투자업자가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도 매수·매도자간 가격 조정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거래는 허용된다. 상장 증권은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시장을 통한 매입이 허용된다.

단기자금 성격인 MMF(머니마켓펀드)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환매로 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미충족할 경우에는 기존 투자 자산 매각을 통한 비율 규제 준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다만 환매로 인해 유동성 비율 미준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자산취득은 유동자산 취득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규제를 내실화 하기 위해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따라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을 공시하게 된다. 공시 주기는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펀드 투자자 보고서 규제에서는 투자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펀드 잔액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자산 운용 보고서 등의 정보 항목과 전달 수단을 정비하기로 했다.

안창국 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며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은 입법 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