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골병타임'…지금이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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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재정패키지 효과없어…최경환노믹스 색깔 내야

-대기업 중기 등 신규채용 줄여…고용 살려라

-기업 급여동결 등 실질임금 제자리…소득 늘려라

-경제활성화법안 12개 미처리…정치 서둘러라

-생산 지표 등 줄줄이 빨간불…투자 늘려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 2월 두 달간의 경기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도배된 것은 단순히 지표 자체의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펼친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완화책 등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6조원 이상의 돈을 풀었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 주택과 증시를 제외하면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현장의 활력저하와 소비부진이다. 1월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과 광공업생산이 감소한 데 이어 설비투자도 7.1%나 줄었다. 내수의 바로미터인 자동차 판매도 지난달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화점 매출도 제자리걸음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2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기존 점포 기준으로 1.0%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1~2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의 매출도 소폭 성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에는 설 수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대, 성장을 일군다는 구상을 갖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짜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가 3% 넘게 성장하고 일자리는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지만 월급쟁이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소득증대 없는 성장과 고용'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4.4%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임금증가율은 자본이나 기업소득보다 근로와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소비가 위축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든다.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부진으로 연결되고 경제가 둔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기악화와 실적부진은 고용에도 직격탄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207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12개(5.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국내 경기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나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지표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저물가를 공급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소비자 입장이나 우리 경제에 나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주문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등 12개 미처리 법안에 대해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기획본부장은 "정규직 과보호와 기득권 해소를 통해 임금근로조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0~60년대 제조업, 생산직, 시간제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현재는 제조업 비중이 20%도 안 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의 양(量)으로만 카운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가 뒷받침해야 하는데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