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돈전쟁 안에선 빚전쟁, 韓경제리스크 커졌다

[韓경제 시간이 없다 ④·끝]내우외환,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글로벌 화폐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 러시아ㆍ그리스발(發) 금융불안, 유가급락 경계감 등으로 대외 위험도가 상승했다. 지난 22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위험도가 다소 완화된 분위기나 중국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불안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봐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0.4% 증가하며 9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은 탈출할 기미가 없고 수출증가율 개선도 미흡하는 등 더딘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외국인 자금도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 동조화로 12월 중에는 유출로 전환되며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다.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중국의 성장둔화와 러시아발 교역위축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은 주식과 채권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아져 가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고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이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리스크관리 3종 세트 가동=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ECB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성장률이 촉진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다만 각국 통화정책의 방향이 달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신흥국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관계당국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리스크 관리 3종 세트(가계부채관리 강화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ㆍ자본유출입 대응)'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유출입 '단기유입억제→유입촉진'= 자본유출입 대응으로는 신(新)외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시장 관련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도 점검ㆍ개선된다. 바젤Ⅲ 권고사항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는 등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해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규제 목적ㆍ효과가 중첩되는 제도는 정비ㆍ개편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해 차입능력과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외국인 채권투자 관련 제도 등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증권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환헤지 관행ㆍ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이전에는 단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상황에 따라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왕양 중국 부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개정한 위안화 직거래시장에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왕 부총리는 한국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이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하고, 필요한 고려사항을 공유키로 화답했다.

◆가계부채 하반기 부실화 우려= 가계부채는 관리가 시급한 분야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섰고 판매신용(50조원)을 제외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002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 저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되는 '가계의 대출 갈아타기'는 애초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에 2000억원, 2분기 8조3000억원, 3분기에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월에는 두 달 동안에만 12조4000억원이나 많아졌다.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분의 85%인 10조5000억원에 이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을 주도한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가계의 부족한 생계비 충당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LG경제연구원은 '2015년 한국경제 진단, 저성장ㆍ저물가ㆍ저수익성'이란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의 규모가 49조1000억원에 달해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올해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0조원 규모 장기ㆍ고정대출로 전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약 40조원 규모가량의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ㆍ유동화해 가계 만기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을 활용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로 출자하고 주금공법 개정을 통한 수권 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 확대 등 지원 여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은 물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위험 전이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에 대해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를 정비하는 한편 토지ㆍ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담보대출 시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및 상환능력 평가 내실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를 줄이려고 나선다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고통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총량 자체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증가 속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가계부채의 궁극적인 해법으로서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좀비기업 구조조정도 시급해져= 최근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업부실 증가, 기업경쟁력 약화가 나타나고 기업의 재무위험이 도산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실적악화 등이 겹치면서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비중은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KDI는 좀비기업을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좀비기업 중 이자 보조를 받은 기업은 2010년과 비교해 2013년에 0.9%포인트 정도 감소했지만, 만기연장을 받은 좀비기업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좀비기업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13년 12.7%로 높아졌다. 산업별 좀비기업 비중을 보면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는 같은 기간 7.1%에서 26.2%로, 건설업은 26.3%에서 41.4%로 각각 증가했다.

좀비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율과 고용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KDI는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0.53%포인트와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방안을 통해 수익성ㆍ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은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과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ㆍ공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은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과 선박은행 조성, 조선은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상시화…사업 재편에 지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 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재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만든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 업종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 시 취약업종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켰고 다수의 연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증가가 생산성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 보조, 만기 연장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