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세제를 검토한 결과 법인세율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 정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동향 연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과 국가채무비율간 상관계수가 0.03으로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제위기 전후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역시 2007년 27%에서 2014년 25.3%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하락 속도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9년 사이에 4.4%포인트 하락했지만 2009~2012년에는 0.2%포인트 떨어졌으며 2012~2014년에는 0.2%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경제위기 이전 27.5%였다 24.2%로 낮아졌다.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마다 달랐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11개국은 2000년에 비해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2개국은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았다. 반면 19개국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노르웨이는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로 나타났다. 호주는 5.2%, 룩셈부르크는 51.%. 뉴질랜드는 4.4%로 나탔다. 우리나라는 4% 였으며 일본은 3.5%, 미국은 2.6%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