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 잘못된 충남지역 땅 1300필지 제대로 정리

충남도, ‘시·군 지적경계 정비사업’ 벌여 겹치거나 벌어진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바로 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적경계가 잘못된 충남지역 땅 1300필지가 제대로 정리된다.

17일 지역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 연말까지 겹치거나 벌어진 시·군 행정구역간 지적경계 정비 사업을 벌인다.

재난·안전사고에 곧바로 대처하고 시·군간 경계분쟁을 막기 위한 이번 사업은 도로, 사람이 만든 물길이나 터,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땅 1300필지(5837만8000㎡)가 대상이다.

행정구역간 지적경계가 맞지 않은 건 1910∼1924년 지적공부 등록 때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땅은 경계와 면적결정에 소홀하거나 시·군별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을 관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 행정구역 지적경계 벌어짐이나 겹치는지를 조사, 현황 측량한다. 시·군간 경계협의·조정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 뒤 재산관리부서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도로가 쓸러갔거나 토사가 흘러갔을 때 보강공사를 제때 하고 기초단체 사이의 갈등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관계자는 “재난사고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경계분쟁 막기, 각종 땅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적경계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