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銀, 규제 대상에 국내 5개 은행 적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 규제 대상으로 한국은 5개 은행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연수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등 3명은 29일 '우리나라의 D-SIB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7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5개 은행과 나머지 은행의 격차가 컸다"며 "D-SIB 규제 대상에 5개 은행을 선정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D-SIB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대마불사' 문제에 대응해 약 30개 글로벌 대형 은행(G-SIB)에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개별 국가별로 대마불사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규제다. BCBS는 회원국에 D-SIB 규제를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SIB 규제는 BCBS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추가자본 부과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추가자본 규제 수준은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연수 한은 거시건전성 분석국 과장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는 주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의 하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 주요 정책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