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부실화되도 은행직원 면책, 내규 마련"…은행권 책임부과 시스템 개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화되도 해당 직원에 대해 대부분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가 개정된다. 또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기술금융 관련 항목이 반영된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에 여신 부실화시 면책대상 규정방식 전환과 면책 체크리스트 작성, 징계시효제도 운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미준수, 고의ㆍ중과실의 신용조사ㆍ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이 아닌 한 모두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한다.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면책대상 규정방식의 전환(Positive→Negative)에 맞춰 시행한다.

중소기업 여신업무 관련 필수 점검사항 등을 감안해 은행권 공동의 면책 체크리스트(안)도 마련된다. 여신업무 수행 시 필수 점검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여신이 취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돼도 당시 취급자는 면책됨을 취급 단계에서 보다 명확화한 것이다.

내부 징계시효제도도 운영한다. 여신 취급(최초 취급, 기한연장, 재대출, 대환 등 포함) 및 사후관리(조건변경, 담보변경, 채무자변경 등 포함)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해 징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징계시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징계시효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초과 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은행별 기존 징계 체계는 유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영업점에 징계사례 위주의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면책사례 내용도 연 1~2회 교육하고 전파해 영업관행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원 성과평가체계(KPI)도 개선해 올해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을 신설(은행별 1~4개 항목)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을 우대(120~150%의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이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나ㆍ외환ㆍ부산ㆍ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한다. 농협ㆍ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기업금융점포, 복합금융점포, 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임원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최고경영층의 경우 각 은행이 1안과 2안 중 선택해 사용하되 혁신성평가 반영 비중은 최종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안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혁신성평가 결과의 리그내 성적을 등수별로 3개 그룹(상ㆍ중ㆍ하)으로 나눈 후 최고경영층의 성과평가 점수에 가감점 부여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금융위원회 혁신성평가 결과(리그내 성적)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거나 은행이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공공기관(산은, 기은, 수은)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 중 7개 은행이 1안을 사용하고 8개 은행이 2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성평가 비중을 3% 내외로 반영시 최고경영층 성과급의 5~12%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추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정을 통해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등 담당 임원의 경우 혁신성평가 관련 항목 중 일부를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되 최종평가점수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탁본부, 재무ㆍ자금, IT, 업무지원 등 담당 임원은 별도의 성과평가지표를 추가하지 않고 은행ㆍ은행장 평가결과를 임원 성과평가에 연동한다.

은행장 등의 평가결과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혁신성평가 결과 등을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추가해 일부 반영한다.

반면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임원(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검사 담당 등) 및 영업점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지역 영업본부장 등은 혁신성평가 반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은행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성평가 반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