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기초의회 폐지 전면철회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28일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군수의 과세권한을 없애겠다는 지발위의 방안에 대해 "전면 수정 내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지방선거마저도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구체적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선언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을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발표한 것은 소통의 부재는 물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