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지방자치발전계획’ 철회하라"

28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성명 발표 예정...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전면 재검토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사진)는 28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앞에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인 과세권한 박탈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국민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소통부재는 물론 절차상 하자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전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가 31.5%로 추락한 어려운 현실은 아랑곳 않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는 사실상 자치단체 파산제도"라고 규탄, ”제도 도입 전에 복지비부담 완화,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별시에 대해서만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특별시를 의식한 꼼수로써 과세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다른 대도시의 자치구·군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주권을 경험한 국민과의 합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으로 실제 적용과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