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미흡' 평가 비중 15%로 ↑…메타평가로 전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시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메가평가를 실시해 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 점검해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시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부처 평가시 관대화 경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평가에 대한 점검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사업별 전수 확인 및 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부처 평가과정의 충실도와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메타평가 결과를 놓고 다음해 '미흡' 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 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흡'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던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삭감을 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 등을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 시 모든 사업을 '보통' 이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 삭감을 어렵게 하는 등의 관습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