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 삭감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운영 경비를 깎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의 유인을 두기로 했다. 대신 '우수' 등급을 받으면 종전보다 예산을 더 주고, 부처와 담당자에 대한 포상 도 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올해 치매 100만명 넘는다…"2050년엔 80대 부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