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정산, 내년엔 더 쉬워진다…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연말정산이 올해보다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체크카드 등 복잡한 추가공제적용 항목을 손쉽게 입력ㆍ계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편신고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들 유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신고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공제액이 전년사용액보다 5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등 추가공제적용 조건이 포함되면서 납세자가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내년에도 올해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 등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려고 한다"며 "관련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시각에 맞춰 납세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작성해주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신고 서비스도 확대한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소득서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준 후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를 종료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해 보완ㆍ제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은 데다 오류 등이 발생할 때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앞서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