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초이노믹스 실패…최경환 물러나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더니 반짝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급랭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세수부족은 15조원 내외로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조원의 세수부족으로 재정절벽이 발생해 지난해 재정불용액은 2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 부총리와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예측과 대응으로 가계부채와 재정여건이 재앙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 부총리의 근본적인 경제성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초이노믹스에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며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