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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사이버공격 내년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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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합동참모본부가 내년부터 사이버작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공식적인 사이버 군사작전에 돌입한다.

23일 군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에 내년 1월부터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하고 관제위주의 소극적사이버 작전능력을 선제적 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이버대응작전을 위해 올해 말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았다. 이때문에 합참의장은 사이버전을 통한 작전이 필요해도 법적권한이 없었다.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방어위주의 작전수행능력만 갖추던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을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지난 8일 사이버작전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참모조직을 보강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과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ㆍ방어용 사이버 무기체계를 모두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요원도 600명에서 400명 늘려 1000여명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6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하게 될 국군사이버사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위성분야 등으로 작전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간 사이버전 대응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합참은 내년 2월께 한미 사이버워킹그룹회의 때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토의식 연습(TTX)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해킹 등 사이버위협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자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평시인 5에서 4로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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