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자본금 3조원 증액法, 물 건너가나

野 반대에 국회 통과 힘들 듯
광물자원公 '부분 자본잠식' 우려…해외 자원개발 차질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전망이다.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불발될 경우 내년도 광물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혈세를 추가 투입할 수는 없다며 법안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의원의 강한 반대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산업부 출신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총 13명의 발의자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원욱ㆍ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광물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예산안(2230억원)을 전액 출자할 경우 누적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게 돼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은 1967년 10억원에서 2004년 6000억원까지 증가했고 2008년 국내 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 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2조원까지 증액됐다. 올해 말 기준 광물공사의 누적자본금은 1조7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광물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더라도 향후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계획이나 수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광물공사는 당장 내년에도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검토한 황영준 입법조사관은 "광물공사의 투자 계획은 정부 출자 규모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대로라면 광물공사는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께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광물공사의 예상 영업손실은 1595억원으로 지난해 말 유보금 1492억원을 상회한다"면서 "조만간 부분 자본잠식은 물론 해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추가 투입할 비용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