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땡박뉴스' 나오나…공공기관 지정 논란 KBS

최종수정 2014.11.19 10:28 기사입력 2014.11.19 10:20

댓글쓰기

여권의 KBS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KBS 노조 강력 반발

.

.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새누리당이 KBS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은 물론 모든 것이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5공화국 당시 뉴스가 시작되면 대통령의 시시콜콜한 소식부터 전했던 '땡전뉴스'가 '땡박뉴스'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는 최근 새누리당의 KBS 공공기관 지정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공영방송 KBS를 국영방송화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2항을 삭제해 버렸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언론보도와 방송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노조 측은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KBS는 예산통제는 물론이고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방비상태로 유린당할 수 있는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공운법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다.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됐다. 참여정부였던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공영방송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언론시민사회는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 KBS와 EBS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되고 다음해인 2008년엔 이번에 삭제된 4조2항을 신설하는 모법 개정에 이르렀다.

노조 측은 "이미 KBS와 EBS는 국회, 방통위, 감사원과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중층적인 규제와 외부감시의 틀 속에 들어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158명 새누리당 전체 의원 중 154명이 이번 '공운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지도부의 조직적 작업으로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KBS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창극 보도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권은 호시탐탐 KBS 길들이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인호 이사장의 깜짝쇼를 연출했고 새누리당은 '공운법' 개정안 발의로 청와대에 장단을 맞추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본연의 정치·자본 권력의 견제, 비판기능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은 KBS인의 숙명인데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KBS를 장악하려는 이번 공운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의 NHK를 보면 뉴스가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KBS 뉴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KBS를 공운법의 틀에 두느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라고 전제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