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대상 제조·통신업으로 한정, 왜?

금감원, 관계형금융 실행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사업전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계형금융'의 대상 기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종으로 한정됐다. 은행은 필요시 관계형금융 지원 대상 기업에 최대 15%까지 지분을 투자해 경영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계형금융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 전망이 양호해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관계형금융은 기존의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하고 회계,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까지 폭 넓게 제공한다.

여기서 비계량정보는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기업 현황을 정량적·정성(情性)적으로 평가하는 정보를 말한다.

▲기존금융과 관계형금융의 차이점

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경영의지, 업계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관계형금융의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은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업종으로 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금융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하고, 은행은 기업의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한 은행은 3년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시 대출 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관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투자한도는 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인 15% 이내로 제한했다.

만약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대출 심사와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관련 은행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