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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원래 마음 없었나? 상황이 변해서?

최종수정 2014.10.25 08:46 기사입력 2014.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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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생각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적극-유보' 식이다.

최종적으로 '조건이 달성될 때'라는 명분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전환에 대한 의지가 변한 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애초부터 이 사안에 대해 견지해온 부정적 생각을 집권 후 실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7년 1월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직전인 2006년 9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데 대한 의견 표명이었다.

한 달 후에는 "많은 전문가나 국민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날짜를 박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5년이 지나 대통령 후보가 된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정리됐다. 이명박정부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해 놓은 전환 일정에 동의하는 의견인 것이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의견은 "차질 없이 추진"이란 취지로 정리돼 여러 경로를 통해 일관되게 발표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3달 만인 2013년 5월 급작스런 태도변화를 보였다. 미국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ㆍ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015년이란 시기를 빼고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2015년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방위력 강화', 즉 '준비가 돼야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는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이 '차질 없는 추진'에서 '체계적 추진'으로 완전히 변한 건 이 때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청와대는 "기본 입장이 변한 게 아니다"는 설명을 내놨다. 민경욱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안보상황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관점보다 국가안위 측면에서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이어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등 안보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사전략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정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원래 마음 없었나? 상황이 변해서?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20년 중반 정도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23일 내놨다. 그의 생각대로 된다면 2015년 12월에서 약 10년 정도가 늦춰지는 셈이다.

그러나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의 공격징후를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자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심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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