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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정책 비현실적"…쓴소리 이어진 동반성장포럼

최종수정 2014.10.16 17:33 기사입력 2014.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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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치킨집 하나 창업하는 데도 5000만원이 듭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단돈 1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제 15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성토하는 소상공인들의 쓴소리가 연신 이어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1만명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100만원을 받자고 한계상황에 처해 밤잠을 못 이루는 자영업자가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영업 문제는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두 정부부처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와대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지원예산과 R&D 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0.93%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명 '박근혜 예산'이라 불렸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공약을 철회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은 "대선기간 중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유일한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예산부담 때문에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정운찬 이사장의 사회로 최승재 회장이 '대한민국 자영업자 갈 길을 잃다'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의 토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강종성 계란유통판매업협회장의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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