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제 15회 동반성장포럼에서는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을 성토하는 소상공인들의 쓴소리가 연신 이어졌다.
최 회장은 "자영업 문제는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두 정부부처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와대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지원예산과 R&D 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 비중은 0.93%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정운찬 이사장의 사회로 최승재 회장이 '대한민국 자영업자 갈 길을 잃다'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의 토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강종성 계란유통판매업협회장의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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