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사이버검열 최소화…인권침해 없어야" 黃 법무에 지시

정홍원 총리가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 ), 최양희 미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추경호 국조실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검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비서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황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