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의료수가 협상자가 새 수장?…건보공단 이사장 후임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자리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다.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대 이사장 후임으로 병원협회장을 지낸 성모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다. 야당에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몫을 챙기는 자리다.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선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의료비가 올라가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병원 경영자 출신'에 대해 각을 세우는 이유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 내정설’에 대한 질의를 받고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공급자 대표가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맡는다고 수가 협상 등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건 '기우'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건강보험 수가문제 때문에 숱한 의료파동을 경험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집단으로 매도됐다. 올해초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진료 반대 총파업 땐 '수가 인상 이면합의' 의혹까지 나왔다. 의료계 몫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탓에 수가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도 '낙하산 논란'이 불가피하는 점이다. 내정설의 주인공인 성씨는 "청와대 실제가 밀고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를 지냈다는 소문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인사 트리우마에 시달려왔다. 문창극 총리 후보를 비롯해 많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줄줄이 낙마하면서다. '보은인사', '측근인사'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후임 건보공단 이사장은 책임이 막중하다. 담배피해소송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낙하산 인사' '공급자편' 딱지가 붙은 인사에게 맡기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