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23년 전 과도한 통신요금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통 3사의 요금 답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또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면서 "보조금의 경우도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 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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