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종 보호무역주의 강화…항공·철강 예의주시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15개 품목(자료 신한금융투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국의 신종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항공·우주와 철강 등 업종은 관련 이슈를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신한금융투자의 '미국의 신종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반덤핑 제소건수는 39건으로 전년 대비 28건이나 증가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이후 미국의 연 평균 반덤핑 제소건수 26.7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 평균 17.6건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제소 대상국이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덤핑 제소는 총 35건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다. 반덤핑 외 무역구제조치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사건수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계관세 분야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3위 피소국이다.

박상민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반덤핑 제소와 상계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며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의도는 올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미국 상무부가 기존의 표적덤핑 관련 규정(표준적 통계 기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사례별 판정 기법을 적용하기로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판정이 가능해졌다"며 "최근 급증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의 배경이기도 하고,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중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당 산업은 항공·우주 및 부품, 철강, 철도 및 부품, 플랜트 및 부품, 펄프제품, 전기기기 등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1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한국산 세탁기의 2월 대미국 수출이 19.9%가량 감소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세탁기 대미국 수출은 2013년 2.6%, 2014년 19.1% 각각 감소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