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농림부, 농산물 수급 5년간 3조 쏟아부었지만…'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농림부가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최근 5년간 약 3조원을 투입했지만 매년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사업과 예산은 2010년 5075억원, 2011년 5618억원, 2012년 7031억원, 2013년 8713억원, 2014년도 8349억원으로 5년간 총 3조48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무, 마늘, 양파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락시장에서 조사한 주요품목 도매가를 살펴보면 배추의 경우 지난해 6월 10㎏ 당 3978원이었던 가격이 올해 9월에는 5428원을 기록해 약 36% 올랐다. 마늘은 같은 기간 1㎏당 2862원에서 3340원으로 16% 올랐으며, 고추도 600g 당 8060원에서 8883로 10% 올랐다. 반면 양파의 경우 같은 기간 1㎏당 837원에서 513원으로 38% 가량 폭락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무, 마늘, 양파의 생산조절에 실패해 가격이 폭락했고, 2올해 양파는 10만톤이 넘는 과잉생산으로 지난해의 50% 수준으로 떨어져 많은 재배농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가 비싸면 수입하고 값이 떨어지면 저장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별로 기초농산물을 적정하게 배치해 생산을 할당하는 지역생산할당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양파 등 단일품목에 한해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보는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급안정책으로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