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사기 지속 증가…2년간 1652억 피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의 대출사기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 불법사금융 대출사기로 1652억원의 피해를 봤고 올 상반기에만 415억원에 달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5만7000여건에 달했다. 피해금만 1652억원에 이르렀다.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만2537건에서 지난해 2만4539건으로 2002건(9%)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361억원에서 876억원으로 515억원(143%)이나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339건으로 피해금액은 415억원에 달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전체 상담ㆍ피해신고는 총 23만546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8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8만1000여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6만8000여건이 접수돼 피해건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는 2012년 2587건에서 지난해 1만6519건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만1715건의 피해상담·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해 올 8월까지 7385개의 전화번호를 정지했지만 피해 상담·신고는 줄지 않은 셈이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 및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해 캠페인 성격의 공중파 공익 광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