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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국가혁신, 과거같은 정부주도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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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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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국가혁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하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을 추동력으로 삼아 국가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 각계의 대표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개최한 '국가혁신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국가혁신을 위해 시급한 공직개혁, 안전혁신, 반부패,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고 우선추진하고 있지만 국가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총리와 총리실, 참석자들은 국가혁신의 추진방향과 관련, 국가혁신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 개혁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와 사회각계와의 협치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국가혁신의 방향을 고객중심의 '국민감동'으로 발전적으로 설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아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우선 공직개혁과 반부패분야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패척결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의 경우에는 청부(淸富)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처벌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청렴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해 청렴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혁신분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국민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질서 및 의식개혁분야는 평생교육법 강화를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성차별 등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자유로운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보아 형식을 갖춘 회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국가혁신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총리실은 국가혁신 간담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혁신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가혁신 간담회'를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가혁신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국가혁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부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등 시민사회, 언론, 종교, 학계 등 각계의 대표인사 16명이 참석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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