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 절반 이상 "세비 인상 반대"

응답자 21명 중 12명이 반대, 찬성은 1명에 그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를 심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세비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비 인상을 찬성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을 유보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 가운데 21명을 대상으로 세비 인상과 관련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2명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세비 인상을 반대했다.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1명이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을 유보(3명)하거나 거부(5명)했다.

세비 인상에 반대한 한 의원은 "지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해산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서 세비를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재정상황도 좋지 않은데 세비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답변을 유보한 3명의 의원들은 "아직 정부의 세비 인상 배경을 설명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한 의원은 "일을 안 하니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접근은 못마땅하다. 정부가 그냥 올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선 배경을 들어본 뒤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답변을 거부한 의원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세비 인상을 국회가 주도한 게 아닌데 마치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하려 했다는 인식을 줬다는 것이다. 답변을 거부한 한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의원 세비를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인상을 주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누가 '세비 올리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과 세비를 포함한 국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운영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거 포진해있어 각 당 지도부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세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은 모르겠는데 국회가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세비 인상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결정과정에서 세비 인상폭이 줄어들거나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금 세비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비 인상건의 경우 최종 결정권을 쥔 예결위도 운영위 결정에 따라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1억3796만원)보다 3.8% 오른 1억432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