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에 넘긴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겠는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정부가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앞에 서는 모습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뒤로 빠지고 대신 정부가 앞에 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다음 달 중순까지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개혁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개혁의지가 애초에 약했거나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얕은 꾀를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순천향대 교수)이 지난 26일 학회장직을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런 정황을 말해 준다. 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의뢰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지난 22일 발표했다. 재직 공무원 기준으로 기여금(보험료)을 43% 더 내고 보험금을 34% 덜 받게 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 개혁안은 새누리당 명의가 아닌 연금학회 명의로 발표됐다. 새누리당이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혁안을 다시 만들기로 함으로써 연금학회 명의의 개혁안도 기초자료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보다 더 개혁에 저항세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2016년부터는 선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선,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내년까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략적 선택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에만 세금에서 무려 18조 4000억원이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돼야 한다. 소득대체율이나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데서 생겨나는 형평성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우선은 정부의 개혁안이 말 그대로 개혁의 내용을 충실히 담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