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發' 논란 재점화 예고…정치권, 다음 달 초 개정안 발의

▲국회의사당

야당, 분리공시 모법에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 예정
개정안 통과되면 시행 중 분리공시 추진 다시 조율…더 큰 혼란 올 수도
다만, 여당 반대 확실시돼 통과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10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분리공시'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분리공시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액수를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으로,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2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의 우상호(간사), 문병호 의원도 참여한다. 최 의원은 "현재 개정안 발의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제실에 의견을 구해놓은 상태"라며 "법제실 해석이 나오는 대로 야당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12조1항 "이통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의 단서조항이 분리공시에 위배될 수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수용했다. 이로써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분리공시와 관련된 제4조3항이다. 4조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원금 지급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한다는 내용을 이통사업자의 지원금과 이통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한다고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의원 측은 "법제처가 단통법 12조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분리공시 제외로 해석한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발의안이 나오면 입법취지와 문안을 의원들에게 회람한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혼자 틀어막은 것"이라며 "여당이 반대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분리공시 개정안을 놓고 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 발의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야당은 단통법이 대통령 선거공약인 통신비 경감에 실효성 없는 '잘못된 법'이라는 점에서 반대해왔다"며 "왜 야당이 앞장서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별의원들이 발의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는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초 분리공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분리공시 제외를 계기로 이통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투명한 이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나누게 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