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땐 거래세 폐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자본이득세를 매길 때는 주식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 국가는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거래세 대신 주동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본이득세 적용 확대도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철회한 전례가 있고,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자본이득세 적용 때 자본화 효과에 의한 단기적 주가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갑래 기업정책실장도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손실상계도 함께 이뤄져야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91년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데 이어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