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용 SW 조달청 등록시 분리발주 의무화한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해야 하지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발주해야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해 조달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분리발주 제외사유는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