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120개 공약중 19개 철회·수정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6·4 지방선거에서 내놓았던 자신의 120개 공약 중 19개를 철회 또는 손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 28일과 다음 달 12, 26일 3차례에 걸쳐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열고 철회·수정 대상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최근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공약 19개를 선별했다.

남 지사는 먼저 '보육교사 수당(처우개선비) 인상'과 '2030 하우스건설' 등 2개 공약은 수정·변경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보육교사 수당 인상'으로 맞서며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5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보고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 판교의 '도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 하우스건설' 공약은 도유지 용도변경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17개 공약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과 'DMZ생물권보전권역 지정' 등 2개 공약은 남북관계 특수성과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을 들어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교 설립'과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동반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 ▲택시 총량 및 감차 계획 수립 ▲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 등은 국회·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보류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 외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건립 ▲보육정책위원회 5명 보육교사 충원 ▲경기도형 어린이집선정 운영 ▲one-stop 경기통합복지정보망 구축 ▲민간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활용 ▲파주 내륙물류기지 건설 ▲서울∼수원 셔틀열차 운행 ▲생활환경 유해물질관리 정보센터 설치 ▲경기북부 지역발전지원 조례 제정 등도 철회 대상 공약에 넣었다. 도는 이달 28일과 다음 달 12, 26일 3차례에 걸쳐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어 철회·수정 대상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 주민배심원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72명으로 꾸려졌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7월2일 부임 후 첫 월례조회에서 재난구조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에 두겠다고 발표했으나 관계법령 저촉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또 자신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조성도 직접 도가 마을조성에 나서는 것보다는 '서포터(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