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방안 현실감 떨어진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내년에 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만들어 상공인·골목상권을 지원키로 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해 고맙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취업 알선까지를 연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시 최대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임금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2000만원이다"며 "1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로 얼마나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가 혹독한 레드오션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정책도 큰 몫을 담당했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