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특권 폐지, 관행 바꾸겠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1일 기자간담회 갖고 9대 의회 '3.3.3의정 비전' 제시 ...특권 내려 놓고, 관행 바꾸고,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제도 개선하는 3대 혁신 방안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춰 불합리한 특권과 , 잘못된 관행, 미흡한 제도 등 3개 혁신 작업을 가속화하기해 주목된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1시40분 제9대 시의회 의정비전 설명회를 열어 청렴 ·혁신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3 · 3 · 3 의정비전’을 발표했다.

3 · 3 · 3 의정비전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제9대 시의회 슬로건처럼 1000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불합리한 특권, 잘못된 관행, 미흡한 제도를 바꾸는 3대 혁신 비전

박래학 의장은 이미 취임식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의원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외유성으로 지적받던 해외연수제도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과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흡한 제도를 차근차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제9대 서울시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한 복지를 펼치며, 민생을 지키는 3대 정책 비전

박 의장은 최근 서울 도심 대형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서울시의회가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권익보호, 영유아 보육, 서민복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증액,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 문화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민생특위를 구성하여 민생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뛰는 3대 실천 비전

또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공약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역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이번 제9대 의회처럼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다수당의 정치이념이 동일한 경우는 헌정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는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주어진 권한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특히, 정책보좌관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이날 3 · 3 ·3 의정비전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박래학 의장은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시민의 열망을 담아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혁신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학 서울시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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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기자회견문


“3.3.3 의정비전으로 혁신바람 일으키겠습니다”

-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지키고(안전·복지·민생),
뛰겠습니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 -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청렴·혁신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의회의 ‘3·3·3 의정비전’을 마련했습니다.

‘3·3·3 의정비전’은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제9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처럼
세 가지를 바꾸고(3대 혁신), 세 가지를 지키고(3대 정책),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3대 실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 3대 혁신(특권, 관행, 제도)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특권에 집착하면 부정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비리로 이어져 의원 당사자가 의정생활을
불행하게 마감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의정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장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외유성으로 지적받던 해외연수제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건전한 의회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방의회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 3대 정책(안전, 복지, 민생)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 전역에 걸쳐 특히, 대형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철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회가 적극 나서서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싱크홀(동공, 함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과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9대에서도 따뜻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차별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권익보호 ▲영유아 보육
▲공공어린이집 확충 ▲서민복지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2월 송파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도 국민 40여만명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 문화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생특위를 구성하여 보육, 교육,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법안 발의에 앞장설 것입니다.


| “세 가지를 위해 뛰겠습니다”
- 3대 실천(매니페스토, 감시·견제, 지방의회 역량강화)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해 뛰겠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소통입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참된 약속 실현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공약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의원들이 주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헌정 이후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다수당이
정치이념이 동일한 경우는
이번 제9대 의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서울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깐깐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맏형 격인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초로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을 만들어
정책기능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시켜왔습니다.

다시,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의회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민 편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고 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시민의 열망을 담아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새롭게 혁신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래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