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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경력단절, 경제손실 年 15조58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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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최대 15조5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용역사업에 따라 진행한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연구를 진행한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경력단절 이후 임금손실액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하기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 시간비용 ▲정부측면의 사회적 비용 등 모두 5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측정했다. 조사는 경력단절 시점이 2000년 이후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2013년 기준으로 이뤄졌고, 경력단절 여성 25~54세 여성을 대상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427만명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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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력단절 이후 임금손실액은 연간 9조7525억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하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와 이들이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 경력단절 기간을 따져서 산출한 결과다.

두번째는 재취업을 한 경우의 임금손실액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의 임금손실액, 재취업 이후 감소한 임금손실액을 합한 비용으로 연간 4조9294억원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이 같은 비용을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추산했다.
세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이 본인의 교육연수보다 평균 교육연수가 낮은 직종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육연수 차이만큼 소요된 교육비용 등의 간접비용이다. 가령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임신ㆍ육아ㆍ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고, 이후 고졸 취업자가 대부분인 직장에 재취업했다면 이들 여성의 교육비용도 사회적 비용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연간 2752억원으로 추산됐다.

네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소요된 교육훈련비용과 시간비용 등으로 연간 141억원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력단절예방사업 정책에 투자한 예산은 연간 6137억원 수준에 달했다.

조 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 환경의 개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 인력의 미활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새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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