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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주시하는 정치권…'출판기념회 수익금' 공방

최종수정 2014.08.19 16:42 기사입력 2014.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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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판기념회 로비창구로 활용한 정황 포착해 현역 의원 수사
- 사법처리 가능한지 놓고 정치권-검찰 줄다리기
- 후원금과는 달리 법적 규제방안 없어 보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여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리수사로 검찰의 칼끝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는 출판기념회를 놓고 정치권과 수사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운영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사립유치원의 양도 및 인수를 쉽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로비창구로 이용해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자금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6억원이 넘는 뭉칫돈 가운데 일부는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는 것은 출판기념회의 성격이 일반적인 후원금과는 다르고 별다른 법적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익단체나 협회가 자신들에 유리한 입법을 위해 로비창구로 활용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돈봉투'를 챙기지만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어 합법적으로 '검은돈'을 찔러주고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되자 여야는 출판기념회 횟수와 시기를 제한하거나 도서를 정가로만 받고, 판매수익을 신고하는 방안을 앞다퉈 내놨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선관위는 이를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 제도 관련 개정의견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으로 용인돼 있는 만큼 수익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됐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건넨 사람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를 몰랐다면 사법처리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출판기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이 출판기념회 자체를 문제 삼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들어온 순수한 후원금 형태의 돈이나 책 구입 과다 여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대가성 금품을 출판기념회를 활용해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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