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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안잡힌다'…8월 국감 분위기 어수선

최종수정 2014.08.19 10:36 기사입력 2014.08.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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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앞 다가왔지만 실시 여부 불투명..'준비해야 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8월 국정감사 실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때지만 각 의원실은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분리국감 실시에 따라 8월 국감 일정이 진작에 잡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이 열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작년 국감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실 역시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아직까지 국감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국회가 국감 준비에 일손을 놓고 있는 데는 8월 국감 실시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 분리국감 실시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8월 국감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야 해석이 달라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혼선 빚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온전히 치르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국감을 하면 정기국회 시작 전인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해 당초 기한인 다음달 4일에서 줄어들게 되고 본회의 승인대상인 23개 정부투자기관은 국감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8월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강조했다. 국감 계획서가 이미 각 상임위별로 의결돼 있고 증인채택은 본회의에서 사후 의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감법이 통과돼 국감을 실시한다고 알맹이가 없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준비를 해왔다고 해도 감사를 제대로 치르는데 일주일은 물리적으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해체 대상으로 거론된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체될 운명에 처한 해경을 상대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기관들이 전부 10월로 예정된 2차 국감에 몰려 있어 맥이 빠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국감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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