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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부적응자 매년 4000명 조기 전역

최종수정 2014.08.10 15:12 기사입력 2014.08.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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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매년 4000명에 가까운 군인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은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 총 1만780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2014명이 조기 전역했다.

이들 중 일반 병사는 1만54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 부사관이 1699명, 장교가 554명이었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만253건이었던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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