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상민 법사위원장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7일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낼 당시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던 군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 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 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다보니 사법체계가 일반원칙에 근거하기보단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과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