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신제윤 "규제 개혁, 80점은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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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했다. 금융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12차례 현장 방문과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고 이 중 1700여건을 검토해 최종 711건을 개선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권 간 소위 땅 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의 숨은 규제가 지속됐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증권사가 지나치게 난립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영업권 확대하고 인가 완화하는 대책은 그동안 금융위 대책과 대치된 부분 아닌가?
▲증권회사 차별화는 증권회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등 제도를 세팅하면 된다. 지난번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선했다. 자산운용은 없애고 필요자기자본 규제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인가단위를 42개서 13개로 줄여, 하나를 인가 받으면 그 다음은 증권사가 여러 업무를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대형사는 대형사, 중소사는 중소사 나름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빅뱅(Big Bang)적 접근이기엔 좀 아쉽다. 규제개혁하면서 아쉽고 어려운 점 있다면.
▲빅뱅적 접근 방식이 금융투자업에 많이 가 있다. 등록단위 단순화든지 인가를 할 수 있다던지. 해외 진출의 경우 사실상 유니버설 뱅킹 허용 등은 나름대로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본적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의 분리다. 증권, 보험 등 우리나라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이번에 검토 못했다. 당분간 유지돼야 할 거라 생각한다. 따라서 해외서의 빅뱅, 이런 식의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진 않다.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빅뱅적인 접근했다.

-(공개하지 않은)나머지 1000개 규제는 공개 가능한가?
▲금융이 원래 규제가 많다. 3100개 중 1000건은 법령, 나머지나 숨은 규제다. 솔직히 3100개 걸러내고 그중에 대상으로 봤을 땐 1700개 되고 그중 1000건은 규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 목록은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당장 타개할 혁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것은 양적완화 정책 등을 통해 저금리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돼서다. 전통적인 방식인 금리 차를 이용하는 영업으로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것은 다른 업권의 땅따먹기식 규제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거기서 수익성을 보완할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산운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 확대라든지 해외 진출에 대한 다른 나라 신용에 대한 것도 (고려했다). 대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

-그림자 규제인 가격 통제 부분은 어떻게 보나.
▲가격 통제부분은, 양쪽이 있다. 수익도 있지만 소비자 차원도 있다. 양쪽을 다 감안해서 가능한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

-규제개혁안에 대해 장관님은 몇 점?
▲점수는 학교 때부터 좋은 점수는 못 받아서, 제가 보기엔 100만점에 80점 정도. 이유는 이번에 역점을 둔 부분은 상시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만든 거다. 예산이나 조세 세제개편안은 매년 하는 것에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점검한다. 금융도 9월마다 규제 정비하면 사람 바뀌어도 정비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20점은 앞으로 100점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규제를 효율적으로 신청하느냐에 대한 여유를 둔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