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임대주택 넘쳐나는데 보수예산은 대폭 삭감

이언주 의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은 10일 자료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50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 850억원 대비 350억원(4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2009년 2700억원 ▲2010년 620억원 ▲2011년 670억원 ▲2012년 765억원 ▲2013년 8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해 대폭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절반 수준인 250억원이 반영돼 있다.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일부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나 100%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유지ㆍ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적정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