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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공청회]전농 "쌀 개방 협상에 달렸다…외교에 집중필요"

최종수정 2014.06.20 16:03 기사입력 2014.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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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는 관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2015년부터 발효될 쌀 개방 여부는 협상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농은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박형대 전농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년 전과 똑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농경연의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쌀 관세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일본은 TPP 협상을 진행하면서 쌀 관세 철폐를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는 정부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WTO 쌀 협상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례만 보고 있고, TPP 관련해서는 일본만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농민에 대한 목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와 관련한 WTO 회원국과 협상을 할때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나 도하개발아젠다(DDA)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면서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과 협상을 하면서 강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익을 주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무기는 다양하게 있을수록 유리하다"면서 "현상유지(관세화 유예), 의무면제(웨이버) 적용, 관세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선의 방법에서 최악의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 해야한다"면서 "처음부터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한다면 협상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관심 상대국의 요구를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쌀 관세화는 미국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고, 중국은 상대적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면서 "미국은 협정을 위반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6월말 정부 입장 결정은 매우 성급한 것으로 최소한의 국회 협의, 농민과 협의, 관심국들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화 아니면 길이 없다고 말하는 통상관료는 모두 교체하고, 범국민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쌀 대책은 WTO 쌀 협상과 무관하게 세워져야 하고, 지금은 외교적 협상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왕(경기)=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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