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병행해 기재부는 물론이고 신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민생회복에 최우선을 두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지명소감에서 "지난 1년 남짓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다"며 "저는 (국민의) 기대감을 (정부가) 충족시키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부양성 추경이나 금리인하,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카드가 거론된다.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하고 레일 깔고 공약 로드맵 만들며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서 바꿀 건 확 바꿔 분위기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아, 경제 좀 돌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것이 경제팀의 최대 과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밥그릇 싸움과 입법부의 묻지마 규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틀어쥐고 있지 못하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처분 자동승인 인허가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고 정부에 이어 국회도 입법 발의 시 재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페이고(pay-go) 도입이 필요하다고 최 후보자는 보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은 내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데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기재위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