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탄소배출권거래제, 산업·환경·금융 부가가치창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재계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효용성을 제기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유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은 과연 국익에 해가 될까'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산업계 부담 없이, 금융부문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산업 환경 금융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탄소배출권이 도입 초기 무상할당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 연구위원은 "배출권을 3년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절감에 성공해 할당량이 남을 경우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게 되니 산업계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배출권 거래의 산업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친환경기술 개발 투자, 재생에너지 개발, 설비시설 개선 교체, 금융상품의 개발 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과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탄소배출권을 자산으로 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도록 주선한 사례가 있다.

유 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금융상품화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재계는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민간은 새로운 투자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이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대의명분에 치우쳐 산업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란 반대가 있어왔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시장에 이득이 될 수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이 기업들에게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