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론?'…국회도 달라져야

여야 지도부 "국회 개혁" 이구동성..전문가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이 정치ㆍ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국회개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9대 후반기 국회의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 번 국회를 바꿔 보라는 지상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라며 국회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정치전문가들은 "거창한 말보다는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가 '개조'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는 '무용론', '폐지론', '유해론' 등 수시로 비판을 받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회의 기득권만 강해지며 '개혁 무풍지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개조, 관피아 척결 등을 부르짖으며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도 6ㆍ4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사실상 무승부로 마무리 지으면서 '자성(自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부딪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진상조사 계획서 작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처리를 요청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법안(김영란법)'도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는 새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세월호 국조 특위의 증인 채택 문제 등 여야가 풀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쌓였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차기 사무총장 임명에서 국회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담길 지도 주목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 범국민차원의 국가개조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정치, 민생 등 3개 부분에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예결위, 정보위 등을 상임위화 하는 문제를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국회의장은 "내실 있는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국정감사를 위해 상시국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의욕이 각 상임위원회와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지가 관건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시국회는 환영할 만 하지만 그동안 법안 통과가 부진했던 것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기보다 여야 간 협상력 부재, 정치적 공방으로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면서 "정치문화, 타협 과정에서의 협상 문화를 바꾸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신뢰를 쌓고 화합해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 독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