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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

최종수정 2014.06.05 10:10 기사입력 2014.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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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18개 업종별 단체가 추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성명서'에 참여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섬유 업종별 단체 가운데 섬산련을 비롯해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가 참여했다.

섬산련은 이날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서에서 ▲ 최근 경제여건 변화가 반영된 BAU를 재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할당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재산정 ▲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할당계획 결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다.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시행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배출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08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산업전망자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섬유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마련된 2008년은 금융위기 등 섬유산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도 과소전망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면방, 직물, 화섬 등의 설비투자 확대로 섬유산업은 재도약하고 있으며, 범용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생산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은 범용품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수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높아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수립된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향후 증가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섬산련은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섬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 T/F' 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에 지정되지 않는 업체들도 향후 지정될 것을 대비해 섬유업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파악, 전파할 방침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만 규제해오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달리,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로 "섬유산업의 경우 최소 367억원에서 최대 1749억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어 업계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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