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북한 인권법 제정 적극 나서야"

북일 합의계기 우리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송환 대책 강구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과 일본 간 납치피해자 전면 제조사와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허용 합의에 맞춰 우리 납치 피해자와 미귀환 구군포로 송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 제정된 만큼 북한 주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겸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4일 이 대학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해결 전망'이라는 글에서 "아베 정권의 결연한 의지로 볼 때, 북한측이 최악의 거부 조건을 제시하고 회담 지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일본측은 강한 인내심과 집요한 추궁을 거듭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일본 정부 관방부(官房部)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일 국장급 회의’ 합의 결과를 지난달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그것은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 전면 재조사를 벌이고 일본은 독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게 골자다.

강 전 장관은 "북·일의 최근 합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발휘와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국내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계기 마련 요구가 조합해 이뤄진 진 결과물"로 평가하고 "이런 점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의미있는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 전 장관은 " 아베 정권의 결연한 의지로 볼 때, 북한측이 최악의 거부 조건을 제시하고 회담 지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일본측은 강한 인내심과 집요한 추궁을 거듭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이즈미 정권 당시 내각 관방부 부장관으로 북·일 협상의 중심에 서서 협상을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발족시켰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기본방침은 ‘납치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긴요한 중요과제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 등을 위해 전력을 경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강 전 장관은 북한 땅에 묻힌 일본인의 유골과 묘지 발굴을 위해 후손 가족으로 구성된 청진회(淸津會), 용산회(龍山會) 등 민간단체 회원들이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도 사업 진전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최근 북·일 간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안고 있는 400여명의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미귀환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전 장관은 10년 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오래됐고, 유엔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