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왜 '가로'일까?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6·4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당도 기호도 없는 교육감 선거가 저조한 관심 속에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가나다 순) 후보가 지난 23일 합동 TV토론회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어떤 인물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투표용지가 다른 선거와 달리 '가로'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교육경력 제한이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라는 점이다.

◆교육감 투표용지가 '가로'가 된 이유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을 받지 않아 과거엔 후보들이 추첨한 순서대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열됐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기표소에 들어간 유권자들이 기표란 1번, 2번에 게재된 후보를 각각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인해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하면서 이들 기호에 '당첨'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도 했다. 여기서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구성된 '가로'로 만들어진다.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번갈아 바꾸는 방식을 도입한다. 모든 선거구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받았던 지난 선거와 달리 올해는 선거구마다 후보자 배열(순서)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없이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는 24일 "현재 배정된 TV토론 횟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나오는 '1회 이상'이라는 규정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만족시키고 넘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며 "TV토론 횟수를 늘리고, 방송 시간대도 더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경력 없는 후보도 출마 가능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달라진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 경력'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법상 2010년 지방선거까지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또는 둘을 합쳐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차기 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폭넓게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였는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월 국회가 교육 경력 자격 요건을 '3년'으로 부활시켰다. 그러나 적용은 오는 7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 6·4 교육감선거가 교육경력이 없는 후보도 출마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 관련 인사보다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난 23일 합동 TV토론회에서 고승덕 후보가 교육경력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문용린 후보는 "히딩크 감독이 아무리 잘나도 야구 감독, 농구 감독을 할 수는 없다"며 "고 후보는 판사, 국회의원, 펀드매니저였는데 이런 분이 교육감을 해서 이 어려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교육을 그렇게 가볍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후보는 "(다른) 후보 모두 대학교수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공부만 해서 오히려 세상물정에 어둡다"며 "나처럼 청소년·경제·법률·금융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사람이 복잡한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