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재단, ‘젠더브리프’ 제8호 발간

“광주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일자리 현황 및 개선방안”

‘젠더브리프’ 제8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 이하 본 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8호를 발간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여성·가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총 6면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 제8호에는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자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특히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 서비스 직종 일자리 규모, 일자리제도 운영 현황,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 돌봄 서비스 노동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산업 취업자 704,260명 가운데 159,554명이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로 전체 취업자의 22.7%가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로 나타났다.

2010년~2013년 사회서비스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30%대로 가장 낮고 이어 ‘교육서비스업’ 60%대, 보건업 60%대, 사회복지서비스업 80%대로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여성취업자가 집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돌봄 일자리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해왔는데, 실제로 사회적 돌봄 일자리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나 처우를 보면 이들 고용취약계층이 고용취약계층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고용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호에서는 종사자 근로조건을 살펴보면서 ▲각 서비스별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간당 급여체계(최저 5,500원 ~ 최고 9,800원)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 미책정 ▲경력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 단속적 일자리로서의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한계에 대해 서술했다.

끝으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직종의 직업으로서 개념 정립 필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고용조건 개선 ▲가칭‘돌봄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립 ▲노동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